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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의 비밀 ② 배기량 1cc 차이로 자동차세가 12만원 뛰는 문턱

박정우 (계산기 운영)·작성 ·읽는 데 약 4

구간의 비밀 ② 배기량 1cc 차이로 자동차세가 12만원 뛰는 문턱 — 세금가이드 가이드 대표 이미지

비슷한 차인데 고지서가 두 배 가까이 다른 이유

앞 글 세율 구간을 넘으면 세금이 통째로 뛴다는 오해에서 소득세는 구간을 넘어도 세금이 점프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정반대 사례입니다. 자동차세는 경계에서 진짜로 뜁니다. 그것도 배기량 1cc 차이로요. 6월 고지서를 받아 본 분이라면 비슷한 급의 차끼리 세액이 크게 벌어지는 걸 봤을 텐데, 그 갈림길이 어디인지 자동차세 계산기가 쓰는 산식 그대로 재현해 봤습니다.

자동차세는 누진이 아니라 '전량 단가' 방식이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매깁니다.

배기량cc당 세액(비영업용 승용)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여기에 본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따라붙습니다. 핵심은 곱하는 방식이에요. 소득세라면 1,600cc를 넘긴 부분에만 200원을 매기겠지만, 자동차세는 그런 구간별 계산이 없습니다. 1,601cc가 되는 순간 1,601cc 전체에 200원을 곱합니다. 구간표는 닮았지만 설계가 완전히 다른 거죠.

경계 1cc를 엔진에 넣어 보면

계산기 엔진에 신차(차령 경감 없음) 조건으로 경계 양쪽 배기량을 넣은 결과입니다. 금액은 본세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연세액이에요.

배기량본세지방교육세연세액 합계
999cc79,920원23,976원103,896원
1,000cc80,000원24,000원104,000원
1,001cc140,140원42,042원182,182원
1,600cc224,000원67,200원291,200원
1,601cc320,200원96,060원416,260원

1,000cc에서 1,001cc로 1cc 늘면 연세액이 78,182원 뛰고, 1,600cc에서 1,601cc로 넘어가면 125,060원 뜁니다. 1cc의 배기량 차이가 만드는 점프예요. 소득세 글에서 과세표준 1만원 초과가 세금을 2,400원 움직였던 것과 나란히 놓고 보면, '초과분에만 매기는 구간'과 '전체에 매기는 구간'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시판 엔진이 999cc, 1,598cc에 몰리는 이유

이 문턱은 자동차 제조사도 잘 압니다. 그래서 경차 엔진은 999cc, 준중형 1.6 자연흡기 엔진은 1,598cc, 2.0 엔진은 1,999cc처럼 경계 바로 아래로 인증된 배기량이 많아요. 엔진에 넣어 보면 1,598cc의 연세액은 290,836원, 1,999cc는 519,740원입니다. 배기량 401cc 차이인데 자동차세는 두 배 가까이 벌어지죠. 차를 고를 때 카탈로그의 '1.6'이라는 급 표기보다 자동차등록증에 적힐 정확한 cc가 세금을 정합니다. 유지비 전체 그림은 자동차 유지비 계산기로, 기름값은 주유비 계산기로 함께 잡아 보세요.

차령이 쌓이면 문턱도 같이 낮아진다

다행히 이 문턱은 해가 갈수록 무뎌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본세가 1년에 5%씩, 최대 50%까지 깎이거든요. 같은 경계를 5년차 차량(경감 15%)으로 다시 돌리면 1,600cc는 247,520원, 1,601cc는 353,821원. 여전히 뛰지만 차이는 106,301원으로 줄어듭니다. 12년차 이상이 되면 경감이 50%에 닿아 문턱 높이도 절반이 돼요. 신차일수록 배기량 경계에 민감하고, 오래 탈수록 둔감해지는 구조입니다.

차 살 때 나올 법한 질문

Q. 요즘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은 배기량이 작은데 세금도 적게 나오나요?

A. 네. 자동차세는 출력이 아니라 배기량 기준이라, 1.6 터보(1,600cc 이하)가 2.0 자연흡기보다 힘이 세도 세금은 140원 단가를 적용받습니다. 배기량을 줄이는 다운사이징이 세금 면에서도 유리한 이유예요.

Q.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는데 어떻게 매기나요?

A. 전기·수소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본세 10만원 정액입니다.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연 13만원. 배기량 문턱 자체가 없는 셈이에요.

Q. 1월에 한꺼번에 내면 할인된다던데, 이 금액에서 또 깎이나요?

A. 네. 위 표는 연세액 기준이고, 보통 6월과 12월에 절반씩 고지됩니다.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약 5%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 시기별 할인율과 절차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정리에 따로 적어 뒀습니다.

운영자 한마디. 차는 '1.6', '2.0' 같은 급으로 기억되지만 세금은 등록증에 적힌 정확한 cc로 매겨진다. 같은 급이어도 1,591cc와 1,598cc는 본세가 980원 다르고, 배기량이 같아도 등록 연도가 다르면 차령 경감으로 세액이 갈린다. 계산기에 넣을 숫자는 딱 둘, 등록증의 배기량과 차의 나이다.
본문 단가와 차령 경감은 지방세법 제127조의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이고, 표의 세액은 이 사이트 자동차세 계산기 엔진의 산출값입니다. 영업용·승합·화물·이륜차는 세율 체계가 달라 이 표와 맞지 않으며, 실제 고지·납부는 위택스(wetax.go.kr)와 관할 지자체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세요.